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 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교조)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교사 자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촉구했다. 대교조는 성명에서 “얼마 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