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은 174만5천150원이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큰 폭 인상하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이론을 현실에 도입했다가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비판에 내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비해 경제가 더 나아졌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영상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10곳이 개업할 때 9곳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에 엄습한 짙은 불황의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수는 16만 675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 18만 1304건의 92%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때 9....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한데 이이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게재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
2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반기보다 커질 것”...
국내 자영업자 매출이 작년 대비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소상공인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 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
1919년에 창립한 100년 역사의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 섬유산업의 쇠퇴와 동시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가파른 폭(16.4%)으로 상승하여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김준 경방 회장(54)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