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마이클 브린 전(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지난 15일 조선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부당함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브린은 1982년 한국으로 들어와 서울에서 37년간 거주하고 있는 한국통으로서 ...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R...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장시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구속 상황 당시 10살 난 아들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에게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 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대한애국당 신혜원씨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주장에 “jtbc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소셜미디어 팀에서 일했던 신혜원씨가 8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최순실 닮았다”며 모욕과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다수 군중들 앞에서 경찰관과 신고자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 경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김진동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