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을 현 단계에서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13일)까지 약 하루를 앞둔 12일 오전 11시경 참여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