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8세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의 신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회부된 A씨(34, 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술과 마약에 취해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한 여대생이 명문대생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영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내 언론과 네티즌들은 “그녀가 유색인종이거나 가난한 집 자식이었더라도 그 같은 판결을 내렸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 의대생인 24살의 ‘...
남배우 A씨가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안겼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방이었던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남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