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2달 간의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받은 서해순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무고에 말 그대로 ‘마녀사냥’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