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