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투기 막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예고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해 외국인 투기 규제 수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