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해당 종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병역 거부 이유 앞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이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적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큰 오산이다. 정확하게는 이들의 교리에 근거한 ‘신앙적 양심’이라고 봐야 옳다. 필자는 이 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