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