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