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보도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오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의식 드루킹 사건을 핑계로 특별 모니터링(언론통제)? 26일,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바람에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아온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47)에 대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