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당했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온라인 공간에 고발·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익명 혹은 비익명으로 온라인에서 고발·제보하는 사례는 하루에도 꾸준히 여러 개씩 올라오고 있으며, 기사화 될만큼 심각한 사안이면 언론사 기자들이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론화하기도 한다. 온라인 고발·제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이 ...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