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