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특별법 적절치 않아”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