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
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 A(42)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투신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이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쯤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A 씨의 사망이 ...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2달 간의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받은 서해순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무고에 말 그대로 ‘마녀사냥’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