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례 없는 폭염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7일)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안을 발표한다.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 사용량을 늘리거나 단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료 감면안은 이미 고지서가 나온 가정에도 소급 적용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