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30년도 안 돼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우파 궤멸을 위한 대대적 숙청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군과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