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언론 노출 시 얼굴 및 실명 공개하기로…법적 근거는?

과천 토막살인범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토막살인범 변경석(34,노래방 업주)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따. 이날 심의위원회는 7명 만장일치로 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