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소송 승소 “철거하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아내 이모 씨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