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현직 부장검사가 구상 중인 중위연방제? 고려연방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