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는 지난 2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30년 구형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단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1월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
정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3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의 일이다. 27일 국회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추하는 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69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평일의 경우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고 휴일 근로 시...
유학생 12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피해 급증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수는 지난 2010년 8만 명을 뛰어넘어 2015년에는 9만 명에 다다랐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무려 12만 명이 넘는다. 취업난 속에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청년들의 숫자 또한 늘고 있다. 국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5년 21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30년도 안 돼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안에 대한...
강원 화천군의회는 이외수 작가의 폭언과 관련,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했다. 화천군의회는 27일 제23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흥일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감성마을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홍일 의원 등 7명은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2...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결정하겠다” 내년 ‘6·4지방선거’ 계획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입을 열었다. 류 최고위원은 2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주변에서 서울 시장에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린다. 나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7월 전당대회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한 시민으로부터 뜻밖의 응원을 받았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참석하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우병우 파이팅” 이라는 응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본인도 놀란 듯 동그란 눈으로 그 시민을 바라봤다. 한편, 전날 조응...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당당 위원장으로부터 처벌 당한 이유가 그가 군 비리를 덮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조선일보는 북한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총정치국 조직부 간부들이 무리하게 뇌물을 상납 받다가 적발됐지만 황병서가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김정은이 황병서를 처벌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
“살아나서 정말 기쁘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얼마 전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나타냈다. 태 위원은 이 날 전화 통화에서 “분초를 다투며 질주한 병사의 심정에는 내 심정...
JSA 귀순 병사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 중인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가 2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손석희 앵커의 “오늘 2차 브리핑에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상황에는 힘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