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기록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작년 9월 21일 러시아 홀름스크에서 북한산 석탄을 4156t을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변호인이 “이영학에 대한 사형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19일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
정부가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분야 노동자가 겪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뒤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모(59·여)씨는 전날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낙태반대전국연합, 낙태반대 기자회견 열어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규정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헌재에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먼저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
속초 ‘만석닭강정’이 위생 불량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강원도 속초 명물로 알려진 곳이라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만석닭강정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위생 기준 불량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만석닭강정 측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
고대가요 구지가 속 단어를 설명한 교사가 성희록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수업 중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나오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라는 대목에서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학...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4살 어리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중이다. 1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A(여, 4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 날 오전 9시 40분경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부주의...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가 여성 교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정모 목사를 총회(예장 통합)법에 따라 해임했다. 16일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훈 담임목사가 ‘성도님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에 따르면, 당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 따라 정 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정 목사가 소속된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