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자본에서 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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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으로 추진돼 온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전 구간 개통시기를 종전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완공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총 7조 5500억 가량으로 공사비가 6조 2300억 원, 토지보상비가 1조 32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부담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250원이지만 도공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7710원으로 연평균592억원이 경감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