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 정부 “결과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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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24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맡게 되었고, 나이,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원자력발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며 공론화 작업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결정된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의 중단 여부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와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립성을 엄격하게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다” 면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 배심원단을 꾸리고 여론을 종합하여 올해 10월 21일까지 원전을 재개할지 영구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