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曰 “하반기 물가인상 압력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할 것”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7-8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반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축산물은 기상 악화, 병충해 등으로 불안 요인이 있고 석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공공요금 등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 보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강세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체감물가를 대변하는 외식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근원 물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앉은 지난해 10월 이후 2.5%~2.8%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전체 물가와 1%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식물가가 23개월 만에 최대폭인 2.8% 상승한 올 1월에는 그 격차가 1.8%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외식물가 급등의 요인으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다. 식재료비, 임차료 등 다른 외식물가 인상 요인과 달리 최저임금은 올 1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식업계가 시장포화, 과다경쟁을 의식해 가격 인상을 억눌러왔다고 해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그에 대한 관련 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7~8월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주도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전국의 지자체가 경찰, 소비자 단체와 함께 피서지 현장지도를 해서 요금 과다 인상, 먹거리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며 “피서지 인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역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우수사례가 늘고 있다”며 “물가 걱정 없는 편안한 휴가철이 되도록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