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북한, 핵시설 여전히 가동 중”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이미지 – 나무위키

전 국회 국방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5일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 “한미 군당국은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정상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북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시설의 신고와 사찰 허용 등 보다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북한이 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전부”라며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것 처럼 평화 이벤트만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화 이벤트의 예로 한미군사훈련 중단, DMZ내 부대 신축공사, 3축 체계(킬체인, 대량응징보복,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전면 수정 등을 제시했다.

또, 최근 미국 언론과 정보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국 언론이 최근 북한이 핵 물질 생산량을 늘리며 핵 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국방부에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북한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의 근거로 김 의원은 ▲아직도 영변에 핵시설이 정상 가동중인 점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된 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정상 가동중인 점 ▲대남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평양방송의 난수방송이 여전히 방송 중인 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심지어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없다던 우리 군의 조치와 달리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내부에는 여전히 반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누가봐도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 시작만으로 군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에 군이 앞장서면 안 된다. 우리 군의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