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접근 시,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검증,검증,검증하라”

6일(현지시간),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을 역임했던 핵과학자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란 때 보다 훨씬 힘들고, ‘핵폐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비핵화 사찰)은 이란(비핵화 사찰)을 쉬운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로널드 레이거 전 대통령이 소련과 핵무기감축협상을 했을 당시에 강조했던 ‘신뢰하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검증,검증,검증하라(Distrust everything and verify, verify, verify)”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광범위한 핵개발 프로그램들을 숨겨온데다가 2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작업이 이란 때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180개국에서 300여명의 조사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80여명은 ‘이란 태스크포스’ 소속이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40~100개의 비밀 핵 연구소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란 경우에는 핵 관련 시설이 10여개에 불과했고, 핵무기 개발 단계에까지 이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란 핵사찰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IAEA 조사관들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핵 무기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를 제거하기 위해선 서방 핵보유국가들의 군사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국 또는 러시아의 참여 동의도 필요할 수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