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노조 명분 없는 파업” 법적조치 예고

서울시는 9일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경고 파업을 두고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함으로서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진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8일 노사 협상 당시 사측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노사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경영효율화에 대해 노조 주장처럼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식당 조리원 등 시민 안전이나 공사 핵심업무와 관련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등을 위탁한다.

시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로 노조의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을 거론하면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차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예고된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다.

시는 “교섭권이 없는 올바른 노조는 공식적으로 파업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노조의 파업 강행에 따라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한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시는 노조의 업무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