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사진=OSB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