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 실업률, 일본보다 2배 높아… 원인은?

표=BOK경제연구 제공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연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가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다.

연구팀은 “과거 한국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크게 낮아지고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등 청년 고용사정이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
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간 근로조건 격차 등의 이유도 꼽았다.

이어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회복, 풍부한 기업저변과 더불어
구인-구직 시장에서 미스매치(mismatch)를 축소하고 청년고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요인이 최근의 경기회복이 청년실업 감소로 연결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
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Hello Work 등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