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저임금 인상 정책 경고 “고용-성장에 부담”

OECD가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큰 폭 인상하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며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미국과 중국 등 무역전쟁 등의 이슈가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과 2020년 경제 성장률 역시 각각 2.8%, 2.9%에 그쳐 3%대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3.7%에서 3.5%로 0.2% 포인트 낮췄다. 2020년에도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OECD 보고서 발표 다음날인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