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TV 생중계(1심 최후 진술 전문)

YTN 보도화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생중계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3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1심 선고 TV 생중계, 유은혜 적폐를 MB 적폐로 덮는 꼴이고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꼴”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꼴이고 보여주기식 인민재판 꼴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후 꼴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 입증한 꼴이다. 짜여진 중형선고 불가피한 꼴이고 좌파정권 공익 우선주의 논리의 백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최후 변론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 최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어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 최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