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강력 대응… 야당 “우파 방송 규제 꼼수”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이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해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 방통위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었다. 당측은 “모니터링과 제보를 받아 팩트 체크를 할 것”이라며 “객관성 있는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규정할 것이며, 1인 미디어 규제법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로 보고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시사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