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하겠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될까

KBS1 뉴스보도 화면 캡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자가 42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2014년에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