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에도 소득주도 성장 옹호한 문 대통령 “경제 올바르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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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이론을 현실에 도입했다가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비판에 내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비해 경제가 더 나아졌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영상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고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 양득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들어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급감 사태가 발생했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좌파 정부의 슬로건과 반대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과 대기업을 압박하는 공정경제라는 개념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확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양극화 심화, 고령층 빈곤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명백한 지표가 나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높이고 있고 임시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추진하는 공정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만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반기업 정서 확대에 일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으로는 비관적인 결과만 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