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출신 노정희 대법관 후보 배우자, 일부 건물 ‘불법’ 증축 논란

이미지 – KBS 뉴스 영상 캡처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해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 후보자에 대한 몇몇 쟁점이 이슈화됐다.

이 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노정희 후보자의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이다. 

이에 관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신임 대법관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노 후보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 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과거 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은 하지 않았다”며 “우리법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의 판사들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가지 쟁점은 ‘불법 증축 건물’ 관련 사안이다. KBS 취재 결과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난 것.

취재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중이었다.

노 후보자의 남편 이씨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안 한방요양병원의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4월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6월부터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출입구와 창고, 식당 등 120여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 증축을 이유로 이미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병원 건물주가 불법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병원 개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