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보료 3.49% 인상, 8년 만에 최대폭 인상률

▲ 내년 건강보험율이 3.49%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인상된 6.46%로 결정됐다. 2011년 적용분(5.81%)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는 당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예고한 연평균 인상률 3.2%보다 높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올린 6.46%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746원씩 오르게 되었고, 지역가입자도 매달 3292원씩 오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8차례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에는 1% 내외에 그쳤다. 그리고 작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됐다. 지난해 결정된 2018년 보험료율 인상폭은 2.04%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이렇게 결정했다”며 “최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면서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율 평균 인상폭인 3.2%를 넘기지만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이 2%대에 그친 상황을 만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지난 10년의 평균치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