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충돌? 최저임금 인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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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성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앞선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부총리가 참았던 말을 다 했다. 장하성 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강하게 반박했다”고 했다.

29일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2시간 30분간 이어진 토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경제팀 내부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부총리는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과 소득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책적인 보완 방안을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 직원을 해고한 영향이다. 고소득층은 비용을 줄이면서 소득이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가계소득 점검회의 이후 주변에 “할 말은 다 했다. 시원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