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은행, 농업은행 북한 돈 세탁 연루, 곧 추가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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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각), VOA와의 인터뷰에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호 의원은 “중국의 건설은행과 농업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미.북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김정은에게 달린 일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진행돼 왔고 김정은은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는 걸 보니 김정은의 정치적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겠죠.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한국은 단순한 중재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번 협상이 단순히 미국의 협상으로만 보여진다면 미국이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원망을 듣게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주체는 한국과 북한입니다”라고 답했다.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약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봅시다. 김정은은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켰고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끝내는 데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회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개최돼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만큼 북한이 선의를 보였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거나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추적해 압박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싶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추가 제재 외에도 협상 실패 시 미국은 어떤 옵션들이 있냐는 질문에 요호 의원 “북한은 현재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 없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거래하려는 상대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할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거래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겁니다. 선택은 김정은의 몫입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