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당국자들, “북한이 비핵화 하더라도 체제 안전 보장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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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가능성)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4Nos’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4가지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