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회담이 좋게 끝난다면, (김정은은) 회담장에서 걸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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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뷰 전문>

(기자)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나?

(볼튼 보좌관) 나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BM Treaty)에서 탈퇴했을 때도, 아마 러시아의 위반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위반은 했겠지만. 당시 탈퇴의 이유는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이란의 경우도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

(볼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라.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볼튼 보좌관) “물론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내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이번에)만나게 될 것이다. 그 대통령(트럼프)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게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

(볼튼 보좌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며,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건가?

(볼튼 보좌관) “물론이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고,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고,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하나?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볼튼 보좌관)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기자) 그러나 왜 지금인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지 않나? 북한 주민들은 항상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가?

(볼튼 보좌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핵실험(중단)에 있어서 그들이 진지한가? 그들이 핵실험을 계속 할까?”

(기자) 중국은 어떤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나?

(볼튼 보좌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이 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거고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 북한은 3명의 미국인을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

(볼튼 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틀림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볼튼 보좌관) “안 오른다.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

(기자)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내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 내가 상대하는 한국측 인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

(볼튼 보좌관) “글쎄,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 회담이 심각하지 않다면, (김정은은)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켜 보자.”

(기자)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진전을 보여왔고, 남은 시간은 없을 텐데, 협상장에서 나가서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나?

(볼튼 보좌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볼튼 보좌관) “이처럼 각자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