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문재인 정부, 북한 사이트 접속까지 허용? 방심위 “신문을 보고 알았다”?

출처 – 서광

출처 – 룡마산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9일 저녁부터 유해사이트였던 북한사이트 30개 중 28개에 대한 접속이 허용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문의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화를 했으나,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경찰청이 폐쇄할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통보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SKT, KT 등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명령해 이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 접속 못하게 막아왔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북한 사이트들이 자유롭게 접속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현재(11일 12시 20분 기준) 본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시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상태지만, ‘서광’, ‘룡마산’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을 경찰에 요청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 현재 북한 사이트가 접속이 되니 의아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