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이번 회담 진행, 문정권 ‘천안함 사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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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회담 전 문 정권은 북한 경제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제재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이 북한에게 가한 제재로 인해 의미있는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하다.

도쿄신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북한 경제를 도와주는 말이 오고가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귀찮은 제재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문 정권은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경제 참여 정책이 기존 제재에 반하지 않는 상항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후 어떤 일들이 미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한회담에서 미국 ‘강경파’ 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지지자들은 그가 칼을 잡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정권은 ‘한반도 신 경제 계획’이라는 소책자와 한반도 관계가 개선되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라는 USB 드라이브를 김 리더에게 전했다.

문 정권이 ‘벨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째는 에너지다. 어떻게 하면 전력 에너지를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물류 수송이다. 이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포항과 중국 변경 도시 신우주를 걸쳐 철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 셋째는 생태 관광이다.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북한의 경제 생산량을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 은행 발전 연구 분석가인 김영회는 “문 정권의 내부 경제 교환 정책은 북한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북한의 자국 경제 발전 정책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김 리더는경제와 핵 무기의 병행 발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말은 병행 발전이지만 사실은 군사 제일 정책을 펼치던 김 리더의 계획이 자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크게 바뀐 것이다. 김 리더는 ‘핵 무기 완성 계획’을 위해 잠시 경제적 발전에 주의를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 의회가 열리기전 그가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는 발표 중 김 리더는 경제라는 단어를 28번 사용했다. 김 리더는는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질적 기술적 잠재력을 모두 동원해 경제에 우선 순위를 발전시켜야 된다.”며 ” 국민들의 웃음 소리가 온 나라에 퍼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회 경제학자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리더는 자국 경제 발전에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위협을 있을 지라도 사회주의 정권은 경제를 외부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며 ” 시장 개방에 있어서 북한 자국민들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여 시행된 경제 무력화 조치는 북한 경제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제재는 석탄, 해산물, 의류 , 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최대 수출 국인 중국 세관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중국은 1200만 달러 가치의 물건만 수입했다. 이 수치는 작년 기준에 따르면 89% 감소한 수치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은 14300만 달러로 작년 3월의 절반밖에 달하지 않는다.

사실 북한 정권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지난 3월 북경 방문과 문 정권과의 의회를 진행 한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극도로 가난한 국가가 심한 비효율 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갔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시장 개방을 실시하는 이유는 더이상 자국민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표해다.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정일 전 북한 리더는 전쟁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비록 한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보도 금지령’을 내려졌지만 정치 내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익히 알고있는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꾸며낸 일이라며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이명박과 오바마 정권은 북한에 모든 해상 수입,수출 금지 제재를 가했다.

그 조치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 보수 정치인들은 ‘개성 공단’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문 정권이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화폐와 장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론을 놓고보면 북-미 회담 전 문 대통령이 의미있는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