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교과서 집필기준 비판 “‘인민 민주주의’도 가능한가”

황교안 페이스북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의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인민 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교육부의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그래도 되겠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니냐.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이냐.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냐.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냐”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위탁한 ‘중학생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됐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