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전문가들,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일축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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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