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트럼프와 담판 , 한국 줄을 잘못 타 낭떠러지 신세

출처 – NPR 뉴스

미국 시각 17,18일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 한편 일본의 시위대는경찰 방위를 뚫고 일본의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약 5만 명의 일본인들은 시위에 참여해 정권의 지도력을 항의했다. 항의 포스터에는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적혀있다.

일본의 한 동경 대학 여대생은 ”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 또 한 번 거짓말하였기 때문이다”고 항의했다.

이번 아베 방미의 목적은 국민들의 시선을 개인적인 스캔들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 전향시키려고 있는 동시에 그가 그의 의무에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미국 철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아시아 국가다. 아베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 호화로운 식사를 트럼프에게 대접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담판으로 아베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는 북한 간첩의 훈련을 돕기 위해 1970년대에 북한 주민들에 의해 해안 지역에서 12 명이 납치된 사건을 빌미로 미국과 동일 선상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본다는 입장을 확립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미국 경제에 영향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한국은 미국이 중국에 물품에 관세 인상을 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이번 협상은 상대방이 요구한 조건을 완전히 수용하고 타결해버린 협상”이라고 한다.

2021년까지 철폐될 예정이었던 미국 측 화물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추가로 20년 철폐 연장돼 앞으로 24년 동안 화물자동차는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글로벌 신약에 대한 약값 제도도 미국 측 요구로 인해 정부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우대정책은 사라진 것이라고 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얻어낸 것은 철강 관세 면제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는 원래 철광 관세 면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수출물량의 70% 선에서 수출 쿼터를 설정당했다. 미국 측은 곧바로우리 정부가 환율 개입 명세를 발표하는 데 사실상 동의했음을 밝혔고 과일류에 대한 추가 수입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줄을 잘못 타 낭떠러지 위기에 놓인 상황인 셈이다. 이번 아베의 트럼프 방문은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