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법관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 묻는 학생 질문에…

▲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30년도 안 돼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안에 대한 여론와 외부의 입김에 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외부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옳은 판결을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국민 개인도 원칙에 충실할 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다루는데 일반 법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권력 남용 등 모든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학생이 “평생 법관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를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인터넷 신상털기와 관련해서는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를 믿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