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추 “한국 탈원전은 큰 실수…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 스티븐 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성급한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AIST 에너지포럼 주최로 열린 미래에너지 석학 초청 특별강연에서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교수(前 미국 에너지부 장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 재고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한국이 2060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추 박사는 독일이나 미국을 예로 들며 “탈원전 정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탈원전을 실시한 이후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추 박사는 독일 총리 메르켈이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그녀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며 “극좌파의 의사결정 때문에 독일은 큰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독일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추 박사는 “탈원전 이후 독일 산업은 전력 발전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석탄 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급한 탈원전을 하기에 앞서 재생에너지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원자력 발전과 병행해서 해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급한 신재생에너지 이행 정책의 결과물은 전기 요금 인상이다. 추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캘리포니아는 한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0%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결과 이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중단했다”며 “탈원전 정책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하면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을 방문해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라고 말한 바 있고, 현재 일본은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박사는 한국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급격한 추진이 비현실적이며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일조량은 중동보다 적을 뿐 아니라 영국, 덴마크 등과 비교했을 때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이 약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비용을 두배나 세배로 늘리지 않고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나는 원전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으로서 탈원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싸우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병행해서 생각해야 한다. 어느 하나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추 박사는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를 냉각, 분리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문가로서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2009-2013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대체 에너지 연구와 그린 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스탠포드대로 복귀해 물리학과 석좌교수 겸 분자 및 세포생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