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재합법화” 요구, 김상곤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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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날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1562일만의 일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안정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전교조의 교육파트너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여망을 담아가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는 전 정권의 치밀한 공작 속에서 법외노조로 밀려났다”면서 “전교조와 대화 테이블에서 만난 건 김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만드는 데 교육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 가입 문제 때문에 2013년 고용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금 회수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도맡아왔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고용부를 비롯한 사회부처 업무 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전교조의 재합법화 요구에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합법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여전히 전교조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전교조가 향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한 사안이라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